설계반영 및 시공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 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수 있으며,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 : "건교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 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수 있다...." 수의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1995. 1 5 법률 제4868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2조(단가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 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요 물자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등)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 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개정 98.7.9>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때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 2.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 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 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경우(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구매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