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닉스라바의 폐타이어(CRM)고무아스팔트는 우수재활용 인증 대상 제품으로서 1999.12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우수재활용제품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수재활용제품(GR) 관련 법률 요약입니다. 국무총리훈령 제 381호 :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제6조(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①공공기관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부 장관이 공고하는 재활용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중단 및 현저한 품질저하 등으로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못한 우선구매대상제품에 대하여는 구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 당해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제품에 제외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제품이 동일 규격의 일반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높은 경우 (10퍼센트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재활용제품품질규격(GR) 및 환경마크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우선구매대상제품외의 재활용제품에 대하여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재활용 제품의 규격, 품질 기준) 통상산업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품질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규격·품질기준 설정대상재활용제품)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수 있는 재활용제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제품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99·2·22> 재활용제품(제2조관련)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폐수처리오니 바. 공정오니 사. 육가공잔재물 아. 수산물가공잔재물 자. 피혁가공잔재물 차. 식물성잔재물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타. 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파. 건설폐재(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을 포함한다) 하. 폐전지류 거. 폐석고류 너. 폐석회류 2.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재생종이·재생판지 또는 재생종이제품등으로서 다음각목에 해당 하는 제품 가. 폐지를 일정비율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종이 또는 재생종이제품 (1)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이상 사용한 신문용지 또는 전자복사용지 (2)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이상 사용한 중질지 또는 백상지 (3)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퍼센트이상 사용한 아트지 또는 크라프트지 (4)(1)내지 (3)의 재생종이를 사용한 재생종이제품 나. 폐지를 일정비율이상 사용한 다음의 재생판지 또는 재생판지제품 (1)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퍼센트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 (2)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5퍼센트이상 사용한 백판지 (3)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 (4)(1)내지 (3)의 재생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제품 다.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100퍼센트 사용한 포장용 완충재 라.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이상 사용한 기타 종이제품 3. 폐목재를 중량기준으로 90퍼센트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4.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플라스틱재생원료 나.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 경우는 25퍼센트)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다.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나. 폐고무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이상 사용한 폐고무 활용제품 다.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와 메탄올 라.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 제품 6.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소각잔재물 또는 폐주물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나.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 또는 소각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다.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 또는 소각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이상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라. 폐주물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60퍼센트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마. 시멘트대체재로서 석탄재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퍼센트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시멘트대체재로 사용되는 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가.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이상 사용한 유색병 및 원료의 40퍼센트이상 사용한 무색병 나. 폐유리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퍼센트이상 또는 부피기준으로 원료의 70퍼센트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8. 유기성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사료·비료 또는 퇴비등의 제품 9.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비누제품 10. 기타 재활용가능 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하여 공고 한 제품 産業發展法 第26條 (開發技術의 實用化) ① 政府는 開發된 技術을 應用하여 이를 實用化하는 事業者 및 이에 대한 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者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開發된 技術의 實用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實用化를 지원하는 專門機關의 육성 2. 實用化에 의하여 生産되는 製品의 販賣促進 3. 기타 開發된 技術의 實用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개발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평가·검사 시설의 확충, 전문인력의 훈련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허·실용신안·의장 기술의 실용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시설·자금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